핀란드에서 2018년에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을 실패로 인정하고 실험을 포기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도 올라가고 빈곤해소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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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장 먹고 살만큼의 소득을 주면 일 안할사람이 할 사람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부담은 모두 일하는 사람이 또 지게될것이구요. 일하는 사람 중 덜버는 사람은 차라리 일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일을 멈출겁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은 더 커지겠지요. 악순환이 됩니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하는것은 사회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보편적복지는 도덕적 헤이를 만들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만 만들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든, 하지않든 같은 결과를 얻게된다면 결국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되는 것은 뻔한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건 역시 어렵네요.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