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nguri 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암호 화폐를 제도 권으로 넣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日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여기서 주목할 용어가 있는데 '암호화폐' 는 '가상통화' 가 아닌 '암호자산' 이라는 용어 입니다.
어린 시절 배운 기억을 더듬으면 화폐는 가치 측정이 가능하고 지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가치측정의 변동성이 심하고,지급 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전송과의 딜레이 그리고 비용 등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 작년 겨울, 코인의 광풍이 불 때에 유시민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성 있어야 한다”며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이 필수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자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도 권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산중에서도 유동성 자산인 현금과 주식 그리고 금 에 추가해서 코인이 들어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얼리어댑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하다면 코인에 부정적인 우리나라도 서서히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권에서 논의 하는 그날이 앞 당겨지고 모두의 기대처럼 제도 권에 진입해서 얼리어댑터인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날을 기대 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banguri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fur2002ks님의 뻘짓 진행사항...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씨는 실패한 정권의 장관이었잖아요. 문은 더 실패한 정권이고요. 솔직히 그런 애들 밀어준 국민이 더 문제지만, 암튼 어차피 남의 나라 산업이 됐으니 뭔소리를 하든 지장은 없을듯요. 이오스 같은 국내기업은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ayogom님의 [ 하생시 ] 19-05-30 하루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육아일기
안녕하세요. 5월 한달동안 멋진 큐레이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달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jcar 토큰도 화이팅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자산으로 인정하긴 했어요. ^^ 오래전에.
법원의 인정이 문제가 아니죠.
자산으로 들어간다 라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죠.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논의를 거쳐서 일본 처럼 법이 제정 되고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언젠가는되겠지만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일단 코인이 제도 권으로 들어가는게 최우선 이니까요.
그러면 ICO 도 그리고 거래도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저변도 확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나하님 요즘 활동이 많아져서 안 힘든지 모르겠네요.
건강 챙기시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
반가운 소식이네요.
암호자산... 우리도 빨리 이러쪽으로 가길 바래봅니다!!
뭐 다른나라에서 인정하면 결국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이런걸 먼저 못하는게 항상 아쉽네요! ㅎㅎ
더 늦기 전에 따라 갔으면 하네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릴텐데, 아직도 도박이나 사기라고 보고 있으니 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느낌입니다.
암호자산이 정확하네요.. 가상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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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관료들에게 “제도권에서 논의 하는 그날이 앞 당겨지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차라리 국회에 기대하는 게 나을 듯하네요.
이런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도 있으니 말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왈
“지금 가상화폐 자체를 하나의 도박업으로 낙인을 찍더니만, 정부에서 ---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도 권을 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니까요.
멀지 않은 시기에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초하루네요.
보람 가득한 6월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