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득 수준에 관하여 실제 소득과 통계상의 소득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3분위가 통계적으로 많은 것은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들과 실제 1~3분위 계층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는 실소득 1~3분위 학생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은 숫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용 자체도 로스쿨이 더 높은 편이라 말씀하셨고, 장학금 수준도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점차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쿨 이전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공부 및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것과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을 보는 것에 큰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변호사 시험은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률 높은 대학의 로스쿨에 간다면 높은 확률로 변호사를 보장받게 되는데(물론 로스쿨 학생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법고시 때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전의 통계와 현재의 통계는 좀 차이가 있는게,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자는 로스쿨 출신 뿐이고, 고시 때에는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수십:1이 나온다 해도 많은 수가 허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 대비 합격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확실히 실패율이 내려갔다는 말을 하기 어렵고, 평균적인 비용 자체도 훨씬 증가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사법고시가 부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