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gago 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엔 방 안에 무슨 코끼리야, 집 무너뜨릴 일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재미있는 표현은 조금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말을 꺼낼 경우 초래될 위험이 두려워,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가리킨다. (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이미지 포함])
세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당장의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게 하기에는 그 변화 속도가 느려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상기후에 무관심하거나 알아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심각성을 느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큰 자연 재해가 벌어졌을 때 뉴스로 접해서 안타까워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인에게서 유튜브 링크 하나를 받았는데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tu.be/H-SJ3eKdhSA) 8분 정도로 크게 길지 않으니 시간 나실 때 한 번 봐주시면 좋아요 :) 이 영상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상기후에 대해 젊은 세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로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상기후에 대한 정보, 심각성, 세계인들의 활동 등등 입니다! 과학적 자료들도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또 한 가지, 최근 기사에서는 북쪽 지방 기온 상승으로 스웨덴의 최고봉이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08262) 근래 몇 년 간 기온 상승으로 산봉우리의 빙하가 녹아버린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이상기후의 영향이 빠르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북부의 이 산은 빙하로 덮인 남봉과 빙하가 없는 북봉으로 이뤄져 있으며, 1880년 처음 관측이 시작된 이래 남봉이 공식 높이 2천105ｍ로 스웨덴 최고봉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 산에 위치한 타르팔라 산악관측소의 연구진은 최근 남봉의 높이가 2천95.6ｍ로 측정돼 북봉보다 1.2ｍ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측량 작업을 지휘한 스톡홀름 대학 지리학과의 군힐드 니니스 로스크비스트 교수는 "이 같은 남봉의 높이는 지금까지 측정된 것 중 가장 낮은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남봉의 높이가 24ｍ나 깎였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수축이 지난 2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이 기간 남봉 정상부의 빙하는 매년 평균 1m꼴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기후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도 생각보다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가지를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 할게요.
- 어떻게 하면 이 이상기후라는 코끼리를 효과적으로 방 안에서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 또 다른 '방 안의 코끼리' 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환경문제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가담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입니다. 본 협정은 보조금 존재 요건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와 재정적 기여의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협정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조치불가보조금(허용보조금)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이지만 연구개발보조금, 낙후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을 조치불가 보조금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간 상이한 입장차이로 연장적용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1일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조치불가보조금(허용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업의 목표는 돈 많이 벌기니까요.. 돈이 되거나 비용이 절감된다면 다소 비환경친화적이라도 추진하는 기업이 많죠. 정리해 주신 정부 조보금이라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단위로 환경보호를 위해 움직이면 그 동력은 어마어마해지겠어요. 다만 WTO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도 어느 정도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돈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까다롭게 절차를 거치게해야 어느 정도 비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하튼 기업이 비용 절감에 신경 쓰지 않고 선도하는 환경 보호 운동은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왕따!!! 입니다. ^^ 나오게 할 방법은 딱히 없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왕따.. 적절한 예시죠 ㅠㅠ
그래도 이 큰 코끼리들을 나오게 해서 해결해 준 의인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뀔 수 있던 게 아닐까요? ㅎㅎ
이타적인 마음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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