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관계(박영실) 6 북한과 소련의 전쟁논의 1949년 3월 방소

김일성 스탈린.jpg

북한의 전쟁준비는 1949년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영실은 김일성의 소련 방문기간 중인 1949년 3월 7일 스탈린에게 남침의사를 타진한 것부터 언급하고 있다.

“1949년 3월 7일 김일성, 스탈린에게 남침의사 전달. 스탈린은 남한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전쟁개전에 동의하지만 북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상기 내용은 박영실이 토르쿠노프 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44-45,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27-28쪽을 인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별 의문의 여지없이 스탈린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전쟁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스탈린의 이 언급을 전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남쪽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전쟁의 개전에 동의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다. 만일 남쪽이 전쟁을 개시했다면 북한은 자위적 조치를 위해 당연히 방어적 성격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스탈린의 ‘북한이 먼저 주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북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라는 말은 이미 이당시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전쟁의 개시에는 동의했으나, 전쟁의 개시 방법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하겠다.

김일성 방소 당시 소련에 북한에 제시한 각종 원조는 바로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위한 준비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월 17일날 ‘소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 결제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이 의정서의 핵심은 대북군사원조로, 소련은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형식으로 군사무기, 장비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박영실은 “이는 북한의 대남 공격용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협정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 4월 28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무기목록을 소련측에 제시하였고, 이 무기들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제공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병준의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295-6)을 인용했다.

한편 박영실은 ‘김일성이 1949년 스탈린과의 남침논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시 북한의 남침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1950년 1월 17일 북한대사 리주연의 중국대사 취임식 연회자리에서였다'(53)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이 3월부터 약 10개월간 남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남침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션즈화의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212)에서는 김일성이 예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면담했을 때, 스탈린의 의견은 남한으로 진격할 필요없이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그때 반격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이승만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해방과 통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의 이런 발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첫째 부르스 윌리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제기했던 1949년 38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가 실제적으로는 전쟁의 성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이 1949년의 충돌이 누적되고 확대된 결과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1949년 3월의 소련방문에서 이미 김일성과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발발하도록 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