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암호화폐]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을 잘못 읽으신 분들에게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이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그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서 어떻게 보고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호재냐 악재냐가 나오겠죠. 하지만 국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같아서는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분야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더 편할껄요?

제가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접근법: 다섯가지 기관의 다섯가지 접근이라는 글을 쓴 적있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주식, 상품, 일반재산, 금전, 화폐/현금 등, 총 다섯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연방의회가 아직도 체택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재산이냐 아니냐, 화폐냐 아니냐, 통화냐 아니냐...이건 아직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했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때는, ICO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할 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