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국민연금의 대차거래 -- 이대로 놔둬도 될까?

현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보면 항상 혈압이 올라온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연금을 만든다.
투자자들도 국민이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를 반대한다.
그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연금의 실질적인 납부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이 연금의 주체 아닌가? 단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을 성실하게 운용하면 된다. 연금운용자는 국민들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국민들 말을 들어야 하지 않나?

실제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대차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만 유독 대차거래를 똥고집 부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왜 현 정부는 국민들 촛불로 정권을 잡았으면서 국민들 원성을 외면하냐? 그래도 되나?

국민연금의 누적대여액 1천조, 상시 대어잔고 216조. 이걸 대여해서 꼴랑 4년반 동안 이자 766억원 챙겼다. 아마도 공매도로 활용되어서 손실난 것이 수 조는 될 것이다.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라도 중지시켜달라는 이야기다.(공매도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이 부분에도 할말이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를 잘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왜 이런 국민들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는가? 국민연금 대차거래를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지 않나? 이들 외국인과 기관들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죽어도 좋다?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실망스럽다.
도무지 납득할래야 납득이 안 된다.

아침부터 열이 확 올라온다.
현정권은 국민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연합뉴스 09-07

국민연금공단 '2014년∼2018년 상반기 주식대여 현황' 자료
이태규 "증시 안정성 해치고 공매도 판 키워…법 개정 시급"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동안 이어져 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처음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손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이태규 의원은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