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 출처 : [전문 내용 중 발췌]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Y4qmQqvxRd5Atkx-6wIw9959.LSW8?lsId=002025&chrClsCd=010102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또한,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며,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 내용은 작년에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대마에 대한 한국 국가 취하는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 이유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으로 부족하게 느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식으로 합법화 길을 가는게 맞는지 부작용을 걱정할 수 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정이 절실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이란 단어로 섭인견을 갖지 맙시다.
대마에 대해 알아 선입견을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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