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삭감

이스라엘은 사망자나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자금난에 처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약 4천300만 달러의 세금 납부를 보류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이스라엘이 수감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대한 PA의 지급액을 상쇄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데 이은 것으로, PA는 반년 이상 모든 세금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파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중반의 평화 협정 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데, 팔레스타인은 현재의 금액을 월 2억 2천 2백만 달러로 책정했다. 2014년 이후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은 항의나 압박의 수단으로 때로는 돈을 유보해 왔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원조 삭감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보안 혐의로 수감된 팔레스타인 가족과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 가족에 대한 보수는 계속 지불해 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장기 복역중인 죄수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기 위해 확대된 이 정책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사상자들을 국가 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중심도시 라말라에서 열린 파타당 당원들에게 "이스라엘의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리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아바스 자치정부가 2018년 1억5000만 세겔(433만 달러)의 전투적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내년 동안 PA에 징수된 세금 내에서 같은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월 현재 1억3천8백만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18년 동안 PA에 의한 죄수 지불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하지 않은 총 금액은 PA로 인한 세금 기금의 6.8%에 해당한다. 전체 송금액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PA 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PA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비 디히터 이스라엘 국방부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에 PA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일러 포스 법(Taylor Force Act)으로 알려진 이 조치는 2016년 이스라엘을 방문하던 중 팔레스타인인에게 치명상을 입힌 미군 참전용사 29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미국은 압바스 수반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돕는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기구에 수억 달러를 추가로 삭감했다.

아바스 수반은 트럼프 행정부를 친이스라엘 편향이라고 비난하며 외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