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에 따라 30억 달러의 새로운 미국 관세를 지불하는 자동차: 예산 추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무역 규정 재서명은 향후 10년간 자동차회사들이 더 높은 지역 콘텐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향후 10년간 거의 30억 달러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으로 의회예산처(CBO)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미 하원이 3일 검토할 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입법에 대한 비당파적 예산 심판기관의 비용 추정치에 담겨 있었다.

26년 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대체국인 USMCA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나라 사이에 관세가 없는 자동차 이용을 위해 USMCA는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새로운 사용 의무와 함께 NAFTA의 62.5%에서 75%의 지역 콘텐츠 요건을 부과한다.

또한 차량 콘텐츠의 40%에서 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고임금 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와야 한다. 주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이 지역 밖에서 생산된 일부 차량은 미국의 무관세 접근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CBO는 일부 차량과 부품이 USMCA의 무관세 접근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적격의 변화 때문에, CBO는 USMCA 협력국들로부터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으로의 면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이 기관은 말했다.

이 회사는 이 차량들과 부품들 중 일부가 미국 생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비미국MCA 호환 차량들과 부품들의 수입은 계속되어,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위 구성 요소 타리파스

CBO는 2029 회계연도를 통해 29억7천만 달러의 총 세수 증가는 2020년에 1,000만 달러 증가에서 시작하여 2029년에는 4억5천만 달러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농산물에 대한 약간 낮은 관세 징수로부터 부분적으로 상쇄된 것이다.

CBO는 USMCA의 결과로 관세 부과 대상인 일부 농산물 수입품이 면세 캐나다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USMCA 법안은 2029년까지 캐나다 낙농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낙농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30억 4천만 달러까지 줄일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USMCA가 현재의 조건보다 미국 경제,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다소 부양하겠지만 차량 조립을 억제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ITC 보고서는 미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기준치에 비해 연평균 0.35% 즉 68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은 늘리는 한편 17만6000명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고용은 부품과 엔진 생산에 3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겠지만, 미국의 자동차 조립은 감소할 것이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보다 강력한 노동력 집행 규정을 담은 개정된 협상안을 승인했다.

140만 명으로 구성된 국제팀과 AFL-CIO는 이 계약을 승인했지만, 미국 자동차노조(UAW)는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UAW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미국MCA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다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일자리 유출이 일부 중단되고 UAW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도록 협정의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식량상업노동자 역시 원산지 표시에 강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