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전역에 승자와 패자를 남긴 새로운 나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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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의 기업, 근로자, 국회의원들은 지난 1년을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기다리며 보냈다. 이제 그들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더 잘 알고 있다.

이 협정은 다음 주 미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원들은 통과를 위해 막판 수정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했다. 미국 상원은 2020년에 투표할 계획이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입법부들도 개정된 협정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식 추산에 따르면 소위 USMCA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꾀함에 따라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만, 미국 GDP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은 작다고 한다. 이는 협정의 6년 째 0.35%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무역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 거래는 재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철강 산업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객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미국의 제약 회사들, 멕시코 기업들, 캐나다의 낙농업자들은 차선책이다.

수상자: 트럼프, 펠로시, 트뤼도, 온라인 쇼핑객

미국의 농산물 수출: 미국의 유제품과 가금류는 캐나다에 새로운 시장 접근을 하고, 밀과 알코올 음료에는 약간의 이득이 있다. 증가는 미미하지만 농민들은 단일 무역협정의 진전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종식을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회사: USMCA는 데이터 집약적인 인터넷 회사들이 부담스러운 데이터 저장과 세금 요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디지털 거래 섹션을 가지고 있다. 업계는 알파벳(나스닥: NASDAQ)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책임 보호를 없애려는 마지막 시도를 물리쳤다.GOOGL) Inc.의 Google, Facebook(나스닥:FB),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Twitter, Inc.

온라인 쇼핑객 및 Amazon.com(나스닥:AMZN), Inc.: 이 거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디미니미스 수준 또는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는 배송에 대해 세금을 내는 한계치를 높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캐나다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기업: 미국제조업협회와 미국석유연구소 등 경제단체들은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을 종식시킬 가능성을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배제하고 싶어 모든 당사자들이 동참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기업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 거래를 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기대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CEO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수요일, 지적재산권 보호의 약화와 새로운 노동력 강화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USMCA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무역협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 1시간도 채 안 돼 그에 대한 탄핵 기사를 제출했다. 이 거래를 마무리하면 트럼프는 2020년에 탄핵과 싸워 재선에 나서기 때문에 필요한 정치적 승리를 얻게 된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은 미국의 협상가들이 죽이고 싶었으나 지키기로 인정했던 구 나프타에 포함된 소위 19장 분쟁 패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레드라인 문제가 있었다. 캐나다의 큰 양보 중 하나는 생물학적 약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데 동의했지만, 이것은 최종 버전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캐나다가 핵심 목표를 달성했고, 주요 양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의 민간부문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포함한 거래의 일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면, AMLO는 대부분 승자로 떠올랐다.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AMLO는 미국의 최대 상업적 파트너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트럼프를 나프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침체된 멕시코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코커스에 "최종 회담에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협상단의 "점심"을 먹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의 대부분을 얻었다. 펠로시는 앨라배마 온건파 테리 세웰에서 코네티컷 자유주의자인 로사 델라우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회담은 때때로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회원들은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농촌 민주당원들: 2016년 트럼프가 당선한 지역구인 콜린 피터슨, 미네소타 앤지 크레이그, 아이오와주 신디 악스네, 애비 핑케나워 등은 미국MCA가 절실히 필요했다. 농민들은 무역전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USMCA를 통과하지 못한 민주당원들을 비난했다. 이것은 그들이 내년에 재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현재 워싱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부 당국자가 트럼프 최고 협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