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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한 대법관 & Actifit Report 2018.11.01.

in #actifit6 years ago

그러니까 얼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립해야겠죠? :)
당연히 대체복무 방안 (기간이나 일 내용이나 여러가지)에 대해 시끄러울 거에요. 쉬운 합의가 나오기 어렵겠죠. 현역보다는 안좋은 어떤 페널티를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는 않은 밸런스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닐거에요. 그래도 찾아야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방안이 얼른 찾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