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대체복무 방안도 노답인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쪽 업무를 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런곳애 쓰면서 공공기관 인력을 축소하여 세금을 아끼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고용을 쓸데없이 늘리게 하고있죠. 한전 자회사나 코레일쪽만 봐도 최근 결과물은 오히려 줄어드는디 직원수만 늘어나고 있죠. 백지장도 맞들고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추후 대책으로 공공기관 인력 축소하면서 그부분을 쟤네들 대체복무로 커버해서 절세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찬성이지만
지금 사건은 대체복무도 감옥도 둘다 안가게 되었으니 심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립해야겠죠? :)
당연히 대체복무 방안 (기간이나 일 내용이나 여러가지)에 대해 시끄러울 거에요. 쉬운 합의가 나오기 어렵겠죠. 현역보다는 안좋은 어떤 페널티를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는 않은 밸런스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닐거에요. 그래도 찾아야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방안이 얼른 찾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