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조세 수입이 왜 발권권한에 있는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천한 지식이지만 조폐에서 나오는 국가의 수입은 주조차익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조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대가를 명분으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기살돈이 필요하고, 복지서비스를 해야하니 조세를 걷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세 수입이 왜 발권권한에 있는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천한 지식이지만 조폐에서 나오는 국가의 수입은 주조차익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조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대가를 명분으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기살돈이 필요하고, 복지서비스를 해야하니 조세를 걷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