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지속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View the full contextnps0132 (56)in #coinkorea • 7 years ago 그래서 초국적 거대기업이나 고스득자에게 증세해서 그 부분을 메꾸는 .. "기본소득"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기득권층이 과연 파이를 어느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빼앗는 구조는 저항을 많이 가져 옵니다.
빼앗는 것보다 처음부터 많이 못 가져가도록 구성된 경제 구조가 더 좋은 방식이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시작점에서 시작할수 있는 경제 구조를 구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 자본주의는 자본이 가지는 힘이 너무 커서 자본없이 시작하는 사람과의 경쟁이 그리 공평하지 않게 진행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사회에 적응이 되어 자본의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뇌물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몇일 굶은 사람이 음식을 훔치다 잡히면 감방에 가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엄청난 부를 획득한 권력자들은 자유롭게 살고 잡혀도 금새 풀려나더군요.
오히려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 " 라면서 금새 풀려나버리고 마는게 .....
사회 정의를 해친 죄가 더 클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