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만원을 향해 나아가겟다고 공언한 이래 드디어 올해 노동력의 시간당 법정최저가격이 올해 835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곧 정말 만원까지 올라갈거 같기도하고 한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삷이 나아질까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높다하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들은 시간당만원은 인간답게 살수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울부짖는데요.
나라에서 정해주는 법정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있는지 스파이더맨 2 영화의 한장면을 통해 알아볼까요?
스파이더맨 2에서 주인공인 피터파커가 이사짐을 싸고 있는 고모집을 방문을 합니다.
고모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이름이 메이 입니다. 메이 고모라고 부르기로 하죠.
피터 파커가 메이 고모집에 가니까 고모를 도와주는 핸리라는 9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메이 고모왈 "...핸리가 나 이사하는거 5달러에 도와주기로했어..."
핸리를 열심히 물건을 나릅니다. 메이고모가 계속 이거, 저거 옮기라고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핸리는 노동자, 메이 고모는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이사한번 도와주는데 5달러밖에 안줘?(언제 일끝나는지도 모르는데)
9살짜리 꼬마 노동력착취아니야?
완전 악덕 고용주구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것이 핸리는 자기가 원해서 이일을 하는겁니다.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님)
9살짜리 꼬마를 한테 일을 시킬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죠? 커피숍? 청소부? 배달부? 음식점 웨이터?
아무대도 초등학생4학년정도 되는애를 돈주고 고용할곳은 없습니다.
차라리 성인을 고용을 하지요.
고로 핸리에겐 현실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기회가없습니다.
하지만 핸리에게는 강렬한 바람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테이션 4를 사는거지요. 300달러 짜리 플스 4를 살려면 5달러짜리 일을 60번정도 하면 핸리를 플레이 스테이션4를 살수있습니다. 돈을 훔치거나,강도짖을 하지 않는 이상 300달러를 수중에 넣을 방법은 정당하게 5달러를 받고 메이고모를 도와주는일을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
핸리의 눈을 한번 보십쇼, 강렬한 의지가 느껴집니까?
고로 핸리가 메이 고모를 도와주고 5달러를 버는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혹은 producer surplus),
즉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받게되는 이득이 5달러라는 말이죠.
메이 고모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라 이사짐을 혼자 다 옮기기는 힘듭니다. 전문적으로 이삿짐옮겨주는 사람들을 부르고
가정하여 한사람당 100달러라고 치고 3명이 온다고하면 하루에 300달러가됩니다. 핸리보다야 훨씬일을 빠르게 처리를 할수있겠지만 너무 비싸죠.
메이고모가 핸리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300달러 - 5달러 = 295달러 가됩니다. 이 295달러가 자유시장경제의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consumer surplus)
이 서로가 원하는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메이고모, 핸리 둘다 이득을 봅니다.
핸리의 5달러 + 메이고모의 295달러 = 즉 300달러의 사회적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게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힘이죠.
여기에 나라에서 최저 법정임금을 10달러(만원정도)로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핸리는 노동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최소한 10달러를 받아야만 일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메이 고모는 최소한 10달러는 줄수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고용을 할수있지요. 이게 안되면
법을 어기게되는겁니다. 메이 고모는 시간당 10달러를 주고 9살짜리 꼬마를 고용을 할까요?
차라리 대학생을 쓰겟죠.
즉 법정최저임금하에서는 메이 고모와 핸리사이의 경제활동은 일어나지 않게됩니다.
핸리는 일자리를 잃게되어 플레이스테이션4의 꿈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고모는 이삿짐센터사람들을 불러 300달러를 주고 일을 시켜야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나라에서 핸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간거나 마
찬가지고, 그리고 할머니의 지갑에서 295달러를 빼앗아건거나 같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뭐
가있을까요?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태그 수정했는데 글이 반이 날아가버렷네요.
이거 복구하는 방법 아시는분?
https://steemd.com/tx/83d908ed889b1b5b26fb951212a4c0a37fe8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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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핸리가 저임금 노동자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대학생은 누굴 말하시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핸리 말고 대학생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핸리와 대학생, 둘의 차이가 뭐죠? 둘 사이에 노동력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쓰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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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동력의 차이점이죠.
일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만15세 미만은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후를 말하는 것일테고 그들이 곧 대학생이죠. 메이 고모도 사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라 할 수도 없죠. 대학생이라고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은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핸리와 메이 고모로 예를 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설명을 하려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 필요있어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좀더 명확히 들어나니까. 그리고 won0s님이 쓴 마지막문장빼고 나머지문장들은 별 중요하지않고 별 상관도 없는 논쟁이신데...?
노동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진짜 9살하고 18살을 비교하고 계시는건 아닌가 하고 적어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일반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현실에 적용해서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데요? 전혀 어렵지않은데 왜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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