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고용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힘들어지겠죠. 청년들 주머니가 비게되면 힘들어지는게 자영업자들이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다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물가상승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게 자영업자이며 이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면, 주고객층인 서민들의 체감물가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고용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20대 후반, 혹은 30대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줄어들면 자영업자들도 매력적인 시급을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의 부작용은 의무교육에서도 배우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으시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동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 완전히 자유롭게 맡겼을 때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고용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20대 후반, 혹은 30대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설명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최저임금의 보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여길 문제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급격한 인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장담할 수 없기에 재학 도중에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공부, 자격증공부 등을 병행하지요.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만큼 졸업 순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더욱 길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도 졸업 후에 취직하지 못 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면 수년간 아르바이트만 하진 않았을 청년들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급격한 인상은 가능성도 낮은데다가, 경제 전반에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