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
1: [Business] 가난과 인프라 (feat. 토목) Part 1
2: [Business] 가난과 인프라 (feat. ECA) Part 2
Dirty Episodes #1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도국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할 때, 조건을 내건다. 프로젝트 수행을 한국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금과 조달(Purchases)이 묶여있는(Tied) 차관/공여를 'Tied Aid Credits'라고 하며 'Tied Loan'이라고도 한다.
정부나 학계의 주장은, 이런 Tied Loan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실적을 쌓을 수 있으므로 "해외시장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을, 아니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업체들 간의 기술력은 거의 평준화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입찰 방식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따라서 입찰에서 이기려고 무리하게 낮은 입찰가격을 써내는 현상이 이미 만연하다.
대표적인 ODA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KOICA에서는 10억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 예산을 10억원으로 편성하고 입찰공고를 낸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적정 프로젝트 예산의 60%의 가격, 곧 6억원의 입찰가격을 써내지 않으면 탈락이다. 적정가의 60%에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업체는 다른 곳에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업체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이는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보다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
적자가 나는 프로젝트면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국내 건설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또 출혈경쟁. 악순환이다.
결국 민간기업의 수익성/경쟁력을 희생하여 개도국에 퍼주는 모양새로 귀결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인 KOICA의 상급 공무원 연봉은 억대가 훌쩍 넘어간다.
Dirty Episodes #2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 반칙, 곧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개도국 정부기관들은 이를 악용한다.
그나마 이런 개도국 정부기관은 아직 ‘순수한 편’에 속한다.
Kenya의 모 정부기관장은, 업체와의 첫 만남에서 대놓고 몇 퍼센트 줄 거냐고 물었다. ‘안 주면 입찰도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여 몇 퍼센트를 원하냐고 했더니 선금으로 2.5%, 프로젝트 낙찰 후 나머지 2.5%를 달라고 했다. 고민 끝에 선금을 지불했으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업체에서는 그 정부기관장에게 환불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두절. 알고 보니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게 그렇게 선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나마 아프리카는 아직 ‘순수한 편’에 속한다.
아시아의 개도국 정부기관들은 10%엔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최소 15%를 제시해야 이야기를 들어준다. 보통 20%+@인 경우가 많다.
결국 입찰가격은 입찰가격대로 후려치고, 뒷돈은 뒷돈대로 챙겨주고.
우리나라는 차관/공여를 주면서도 기업들이 개도국 정부기관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국제 호구.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OICA나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며 차관/공여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는 개도국 국민들의 복리향상이지만, 실상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건 개도국 정부기관 공무원들이라는 게 함정.
월급이 30만원에 불과한 서른 초반의 개도국 정부기관 공무원이 2억원이 넘는 Range Rover를 끌고 다니는 건 예사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지난 번 Dirty Episodes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포스팅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Interesting post! Now your post is listed in trending!
어딜가든 정부기관들이 썩었네요... 휴...
선진국일 수록 공무원들이 가난하다더니 개도국이 개도국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부패한 정부 때문은 아닐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호구라는게 슬픈 현실이네요.
개도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소 중 하나가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이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고쳐지지 않는 점이기도 하죠. 아예 싱가폴처럼 부패 공무원들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을 때려서 잡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만큼 리더십과 애국심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나마 우간다 같은 경우는 도로청 전 직원의 90%를 1~2년 전에 잘라내고 새로 고용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나라 상황은...정말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ㅠㅠ
정부기관 활용이 아닌, 악용을 해야 "쉽고,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게 많은 불편한 현실이지요.
수지님 그런데 벙개 제안하시고 없어진 그 이웃분 맞으시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벙개!!!!하자!!!!하고 조용히....사라진 그 제 이웃분.......ㅠㅠㅠㅠㅠㅠ
노노!! 벙개 제안은 기리나왕언니! 그 언니가 벙개 하셔야 잖아요~ 나한테 죄를 덮어씌우기 있기 없기? ㅋㅋ
저는 왜 수지님으로 기억하는지...ㅋㅋㅋㅋ
참 정말 준비하셔야 하지 않으신가여~~~?아 이런건 카톡으로 여쭤봐야겠다 블록체인 쾅~ㅋㅋ 저는 정말 벙개를 수지님으로 기억합니다!ㅋㅋ 분명합니다.👍👏👌
Thanks!
저도 공무원이지만 부패한 공무원들은 진짜 대대적인 조사한번해서 싹을 잘라야합니다.
팔로우 할게용^^
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함'이 아닐까 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경쟁하는건 서로에게 안 좋을텐데..
그걸 정부기관에서 조성하고 있다는게 좀 안타깝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ㅎ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업계에서 수 년전부터 수 차례 정부기관에 이야기하고 대책과 개선을 건의했으나 바뀌지 않는 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댓글 감사합니다, @chameonggue님^^
참...어딜가나.
씁쓸한 현실이군요 그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네, 정말 씁쓸해요... 탐욕이 근본원인이겠죠..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허허허허... 개도국 공무원들은 자국민의 안위는 상관도없이
자기 뱃속채우기에 바쁘고.. 우리나라도 함께 놀아나네요
정말... 이런 유착은 어디서부터 끊어야할지 막막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설령 EXIM Bank에 들어가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접었죠. 정말 안타까워요.
수지님 이번 500팔로워 축하 이벤트에서
2등을 하셨어요. 해당 글에는 이미 보팅을 했기에
댓글로 풀보팅드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잘 읽겠습니다 : )
우앗!! 감사합니다^^ 제가 2등을 하다니 게다가 시안님 이벤트에!! 저 항상 모든 이벤트는 꽝인데 ㅋㅋ 요 며칠 두번이나 당첨 되었어요 ㅋㅋ 신나네요^^
감사해요 시안님^^
와.. 이런 꿀블로그를 지금껏 몰랐다니! 이전글들 다 정독해봐야겠네요~ 풀보팅하고 갑니다 :) 자주뵐게요~
환영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저의 글을 꿀 블로그로 인정해 주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용 ㅠㅠ 친하게 지내용
커미션 뜯어가는 건 어디나 똑같은 상황이군요.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정부과제를 따려고 입찰을 넣으니
붙여주겠다는 사람이 10%를 달라고 하더군요.
뭐 결국 그쪽 사장님이 들어 주셔서 일을 따긴 했는데
뭔가 씁쓸 하면서도 결국 그정도 가격을 빼고서 일을 납품해 줬다는;;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실력으로만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건 너무 naive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더 암담하네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 실제 겪어본 입장이라 사례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호구라니... 그것이 또 적절치 못한 입찰 공고와 업계의 관행의 60% 입찰가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개도국은 공무원이 최고긴 하죠.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행다닐 때 특히 필리핀이나 타국 세관에서 삥 뜯기는 여행객 많지요. (면세 범위를 넘어선 구매자들은 논외로 하고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삥 뜯기는 여행객들도 있고요. 그 외에... 직업적인 것으로 삥 뜯긴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얼토당토않게 뜯기는 것이 좀 있긴 해요. ㅠㅠ
이런 잘못된 관행이 속히 개선되어야 할텐데, 요원해보인다는 게 문제에요. 개도국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농락하고 있고ㅠㅠ 기업들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국내 기관들이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외국 세관이나 immigration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사례가 너무나 많죠.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요.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관광객들 사정을 아니까 호구 취급을 하고 더 노리기도 하고...ㅠㅠ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기관장과 실무자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분명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죠. 기관장과 실무자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개선된 사례는 이미 우리가 몇몇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고요. 자국민, 자국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입찰 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어요.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내건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울며겨자 먹기로 입찰된다해도 수익이 나질 않으니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될 수 밖에 없구요. 정말 안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정되고 싶어서 낮은 가격에 내걸고 선정되었는데 알고보니 프로젝트 경험이 전무해서 대행업체를 또 껴서 하게되고 그러면 결과물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어서 뜯어고쳐야 한다고 봐요..
시엔님 말씀대로 입찰 기준이 정말 큰 문제에요. 가격은 물론 중요한 평가요소이긴 하지만, 언급했던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 평가를 아예 제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최소화 하던지 말이죠.
댓글 감사해요^^
참 어두운 면이죠..
더 깊은 이야기들은 마음 속에 두시는 걸로.. ㅎㅎ
트리님~ 네, 마음 속에 묻어두려구요ㅋ
댓글 감사해요^^
엇 더티 에피소드편이 업로드되었네요!
...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주변에서 누가 그랬는데...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
진짜였네요..;
앗, 씨마님~~!
네, 진짜 그래요~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해요, 그것도 훨씬요;;;;; 여기 다 포스팅 못한 얘기도 많은데, 정말 기도 안차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씨마님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의 도피? 뭐 이런 개념 같아요ㅋ 댓글 감사해용^^
프로젝트 수주에 돈만 달라고 하면 다행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휴........
고참님도 뭔가 경험이 풍부하신듯...ㅋㅋㅋ 어떻게 말도 다 하겠어요...진짜 문젭니다 문제;;;
차라리 돈은 깔끔한편 이죠. ㅠㅠ
헉 나쁜놈들
맞아요, 정말 나쁜 놈들! ㅠㅠ
KOICA는 사회 교과서에서도 바람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출혈경쟁과 잇속챙기기가 있다니 속상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커서 저기서 일하고 싶다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쏭블리님께 배운 아이들이 자라나서 코이카를 정화(?)시키면 좋은 거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군요.. 관련쪽에서 일을 하시나봐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답답함이 참 크실것 같습니다.
보보스님~ 깊숙하게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하다 보니 업계의 생생한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애당초 뭔가 다른 approach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개도국일수록 공무원들 부패가 심한 것 같아요.
정말 후덜덜하네요;;; 여행만 가도 알수 있는게 예전 캄보디아 여행 때 관광객들 무작위로 선발해서 괜히 심술굿게 검사하고 그랬었는데 돈 주면 그냥 보내주더라구요;;;
맞아요, 보면 개도국일수록 심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말이죠. 봉 취급하고ㅠㅠ
이권이 이런식으로 오가는군요. 오가겠지 라고 생각만 하던게 저런식으로 저울질을 하다니 ㅎ
그러니까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댓글 감사합니당^^
스팀잇은 이런 글을 보는 재미로 하는거죠 ㅎㅎ
우리나라 업체의 출혈경쟁은 알고 있었는데 개도국 관리들의 부패는 정말 몰랐네요..
이건 뭐 서로 도와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차관인 거 같네요..정말..
저런 놈들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도..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수지신드롬님~~ ^^
앗, 미동님, 감사해요ㅠㅠ 사실 이런 포스팅을 하면서, 과연 읽어들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힘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ㅠㅠ
말씀하신대로 개도국 공무원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부패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문제들과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섥혀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안타깝네요 정말.
수지님 오랜만입니다 :D
역시... 저한테는 좀 어려운 글이긴 한데,
KOICA 예를 들어 설명되니, 이해가 되긴하네요.
이거 한국에는 이미 팽배해져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저쪽 업체에서 몇 부르면 이쪽에다가 가서 더 받으려 하고...
일반 민간 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그러면...안되죠!!
흠, 문제입니다...20%+@ 면, 이거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그나저나 이리저리 스팀잇 둘러보니 수지님 인물화가 왜이리 많나요 :D
좋은 저녁되세요!
ㅋㅋㅋ 인기녀 됐나요? ㅋㅋㅋ 몰랐어여 ㅋㅋㅋ 리스팀 많이들 하셨나 보네요 ㅋㅋ 그나저나, 다음주 보육원 밋업 고고? ㅋㅋ 오늘 마니 앙 타타님 만나고 왔는데 ㅋ담주 밋업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ㅋㅋ 오실꺼죠?? ㅋㅋㅋ 아 이참에 우리 단톡방 만들어 버릴까요? ㅋㅋ
리스팀으로 다 수지님 그림뿐임 ㅋㅋㅋ
전 언제든지 환영 :D
떠나기전에 많이 배우고 가고싶어요.
인생선배들의 인생사 ㅎㅎ
타타님 안본지 너무 오래됬다 ㅠ
보육원은 OK, 사람많은 밋업은 보류 ㅋㅋㅋㅋㅋ
ㅋㅋ저도 사람많은 밋업은 노노 ㅋㅋ소규모로 ㅋㅋ 지인들만 모이기! 그게 더 잼있어용 ㅋ
코이카는 자체적으로도 말 많은 것 같더군요...
아, 그런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KOICA의 운영이 무척 방만한 것으로 보여요, 지인이 KOICA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어서 사정을 좀 알거든요. 여튼 문제입니다, 에휴...
저도 주워들은거랍니다 ㅎㅎ...
어려운 문제에요 ...
너무 속상하네요.
@gyedo님, 댓글과 공감 감사해요. 저도 참 여러모로 속상해요ㅠㅠ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제 지인들중에도 KOICA 통해서 봉사를 했던 이들이 있어서 더욱 속상해요.
Dirty Episodes 가 이런거였다니...생각보다 더욱 충격적이네요...
이런글은 왕창 보팅하고 싶지만..이제 저는 힘이 없어졌네요 슬픔ㅠㅠ
우리의 세금이 정작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ㅠㅠ 이미 관행처럼 굳어버린지 오래인건가요..
네, 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면 무척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뭉치는 순간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기업들끼리 뜻을 맞추기도 어렵지만요.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OICA 같은 곳에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고려해서 해외차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들도 여러 어려움도 있고..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ㅠㅠ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해요^^
왜 밖으로 새는 바가지를 멀거니
우리가 당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건설업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투자하시는 지
궁금해졌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OICA 관계자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업체들의 행태 역시 잘못이지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