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인 관련과는 별개로 불법 하도급이나 월급 떼먹기 이런건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어차피 다 알면서 그냥 돈을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고 이런것도 대부분 임금을 받은 자체는 다 은행거래 내역에 기록이 되긴 하죠 캐쉬로 주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냥 줘야 되는데 안주고 배째 나 돈없어 하는데 이게 기존 현금이든 블록체인 기반인 크립토커런시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진 않습니다.
그 외에 정부가 거래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재산을 몰빵(?)한 분들에게는 이게 투기다 아니다 해서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납득시키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는, 특히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꽤나 똑똑한 편이어서 본인을 지지했던 촛불세력의 다수인 20~30대들의 상당수가 지금 코인에 돈을 때려박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악수는 두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로써는 참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규제는 해야 하는데 했다가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잔뜩 잃을 가능성이 크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많은 이해세력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반대만 일삼는 정치적 지형 때문에 어떤 수단을 취해도 반발을 살 것은 분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