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모두 감가상각이 되는 건 아니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어차피 '한정된 리소스' 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함께 오르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 집이 헌 집이 되면 그 자체로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주택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한 가치가 오릅니다. (실제 가치는 그대로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지는 경우긴 하겠지만요.. )
단 한국은 해외와 같이 개인주택이 땅 위에 붙어서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고층아파트' 라는 특수한 주택거주 형태가 너무 많고 그냥 20년이나 30년 되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요.
정부가 하는 것들중 말이 안되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한다던가 하는 그런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투자(투기?)를 정부가 막으려는 그 자체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글쎄요. 감가상각 이야기는 당연히 주택을 들고 온건데 토지로 치고 들어오시면 딴 얘기하자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대한 비판에 울분이 없을린 없겠지요. 하지만 기존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근래에 코스닥 밀어주기도 같이 병행되는 것을 봐선 미래나 국민 보호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을 하나는 병폐로 보고 하나는 권장하는 태도가 왜 일어나는지 명약관화 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간에 비정상적인 광풍도 불고 그 와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왜 코인판만 미친 시장으로 표현하냐는 거 그것일 뿐입니다.
버블 터지기 직전에 일어난 거래는 다 폭탄 돌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까자고 하면 얼마든지 깝니다.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접근할 리가 없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