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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업비트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in #kr7 years ago

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쟁점인가요; 객관식에는 나왔었나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라니... 아니 이렇게 통으로 까먹을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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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저도 RAM 판결 하나만 배웠고 변시볼때는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ㅡ 판례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