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부의 스탠스는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부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냐의 문제일 뿐이겠죠. 정부 컨트롤 타워는 애시당초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그러니 총리 입에서 젊은이들의 마약거래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죠, 게임 좋아해서 사람 죽였다 수준의 발언에서 한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바다이야기같은 불법 게임일까 걱정이 되는거고, 투기 붐이라고 하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돈이 잘 벌린다고 하니 그럼 세금을 걷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 뿐이죠. 전면금지 하자니 작게는 표가 100만표 정도 날아갈것 같은데다 크게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냅두자니 불안한데 세금 안 걷자니 배아픈 상황.. 그냥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그냥.. 정권에 부담이 되나 되지 않나에 대한 판단정도라고 봅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리 걸쳐 놓으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이고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그럴겁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저는 거래세로 갈거다에 한 표 던집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오래살았고 해외에 개인구좌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대다수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해외에서 환전해서 사용하는것은 어렵습니다. 폴로닉스에서 거래하는 것과 환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