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아카데믹한 사상의 흐름에서 정책적 이념이나 메이저 이데올로기로 부상시킨 주체가 레이건과 대처정부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privatization 과 liberalization 이 주요 정책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회 인프라적 기업과 산업들마저 전부 사영화되고 각종규제철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IMF 사태이후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이 유행처럼 불어닥쳤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시대의 대세가 되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시키면 그 이전에 생긴 온갖 스테크프레이션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국가의 파워가 약화되었는가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와 영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바로 레이건과 대처로 부터 였고, 그 이후로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발휘는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지역적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거의 항상 미국의 개입이 있어왔습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의 정책에는 이런 국가의 외연적 확대를 강조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힘들텐데요.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반드시 국가의 약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반대로 국가의 내셜러지즘적 성향과 패권주의는 더욱 강화되어왔고, 이 두가지의 경향, 내적인 국가역할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축소)와 외적인 군사적 개입의 증가가 서로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경향이 그렇게 생뚱한 단절적인 경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이 국가의 외연확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국가의 외연은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자본의 운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능강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