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rigs님께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세 대한 뚜럿한 정의는 찾기 어려운 듯 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새로운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통상적인 자유주의란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정치적인 자유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적 자유의 담지자는 국가가 되겠지요.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제한 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구가한다는 것은 무제한적인 겅쟁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무제한적인 경쟁이 끝까지 가면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국가라는 불필요한 존재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면 말이지요. 그럴 듯 합니다. 이론 상으로는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도 경제적 결정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막시즘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막시즘의 반대편에 서있는 막시즘이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변형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국민경제에 바탕하고 있다면 신자유주의는 그 범주를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제국주의시대가 착취국가와 피착취국가로 나뉘는 구조를 가졌다면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 부르조아와 전세계적 프롤레타리아로 나뉘는 것이지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착취국가의 프롤레타리아들이 피착취국가의 부르조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선진국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층 중산층의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무제한적인 경쟁이란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숨통을 열어주었지만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담지해주던 국가의 기능 또한 약화시킨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국가의 독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르조아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겠지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도 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정부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국가는 야누스적 존재입니다. 부르조아의 이익을 지키지만 시민적 권리도 지켜나가지요. 지금은 시민적 권리보다는 부르조아의 이익에 기까이 서 있지요. 막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만국의 자본가들이여 단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계보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상화폐주의자라는게 좀 생소하네요.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내에 좌에서 우에까지 매우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통틀어 가상화폐주의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가상화폐주의자는 여기 스팀의 주도그룹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솔직히 가상화폐하시는 분들의 사상적 기반은 잘 모릅니다. 그저 푸르동주의자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상화폐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겠네요
얼마 만에 프루동의 이름을 들어보는지 모르겠네요. 푸르동의 저술보다는 마르크스의 글들에서 나오는 푸르동 비판이 그나마 기억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푸르동이 하늘에서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군요. 무정부주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오용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푸르동의 이런 명제가 보이는 군요. "재산은 일체의 악의 근원이며, 따라서 재산의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반면, anarcho capitalist 들에게 사유재산의 보호는 신의 명령보다 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철칙입니다.
그런가요
솔직히 가상화폐주의자들이 무정부적 성향이 자본과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가상화폐주의자들의 생각이 바쿠닌보다는 푸르동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가상화폐주의자들의 생각이 님의 주장과 같고 그들이 무정부적 성향을 갖는다면 그 지향점이 어디인지 모르겠군요
결국은 무제한적인 경쟁을 수반하는 자연상태를 추구하는가요? 이기심이 최고의 미덕이겠군요
무정부주의란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지요
이번에는 또 바쿠닌이 나오는군요. 음..
전통적인 좌파입장에서 볼 때 국가를 지배계급에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죠.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기계적 도구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던, 알뛰세의 중층결정적인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보던, 또는 동의와 강제라는 두 몸을 지닌 헤게모니 켄타우로스로 보던 다 지배계급의 계급이익의 실현을 제외하고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런 계급지배의 부정과 국가의 폐지를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 자신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지금까지의 국가의 개념은 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상적인 이상론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의 낭만성에 대한 비판이 과학적 사회주의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닌에 이르면 프롤레타레아 독재가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포위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인정되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은 오히려 반사회주의적 기회주의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좌파의 전유물 같던 무정부주의가 지금은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해 매우 우파적인 탈을 쓰고 재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국가를 부정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좌파적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현재 주류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의 축소는 매우 위선적인 전략의 변화이지 국가 자체의 부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본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되, 국가의 자본주의 시스템 보호의 기능은 더욱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주류 신자유주의들에게도 거북스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자본주의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원전도 좀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말해 무정부적 자본주의자란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tomrigs님 글에 바로 답을 달수가 없군요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안학파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군요
국가에 대한 가상화폐주의자들의 관점은 오스트리안 학파와 상당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정부주의란 사이비적 무정부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파적 관점의 무정부주믜라는 것이 가능한 명제는 아닌 듯 합니다
그렇네요, 댓글 2단계 밑으로는 댓글을 달 수가 없네요. 우선 가상화폐주의라는 용어는 안쓰거나 명확히 정의하시고 쓰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매우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상화폐주의는 여기 스팀의 주도그룹이 표현하는 사상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마도 사이비 무정부주의자라는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코 케피탈리스트 라는 개념은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이 개념화한 것은 맞는 것 같구요. 다른 글에서 좀 더 본격적인 분석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https://wiki.mises.org/wiki/Anarcho-capitalism
링크를 앞부분만 보았슾니다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얼핏 느낌은 극단적 개인주의에 속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정부적자본주의가 성립가는한 개념인지는 의문이군요
개념이 전도되고 해체되는 느낌입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재적 경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지요. 무정부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착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군요
두고 보아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과 지성도 항상 직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선형적 또는 지그재그적 방향성을 가지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티의 발전 즉 과학의 발전이 인문의 발전을 추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샘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팁을 얻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아카데믹한 사상의 흐름에서 정책적 이념이나 메이저 이데올로기로 부상시킨 주체가 레이건과 대처정부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privatization 과 liberalization 이 주요 정책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회 인프라적 기업과 산업들마저 전부 사영화되고 각종규제철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IMF 사태이후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이 유행처럼 불어닥쳤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시대의 대세가 되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시키면 그 이전에 생긴 온갖 스테크프레이션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국가의 파워가 약화되었는가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와 영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바로 레이건과 대처로 부터 였고, 그 이후로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발휘는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지역적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거의 항상 미국의 개입이 있어왔습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의 정책에는 이런 국가의 외연적 확대를 강조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힘들텐데요.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반드시 국가의 약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반대로 국가의 내셜러지즘적 성향과 패권주의는 더욱 강화되어왔고, 이 두가지의 경향, 내적인 국가역할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축소)와 외적인 군사적 개입의 증가가 서로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경향이 그렇게 생뚱한 단절적인 경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이 국가의 외연확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국가의 외연은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자본의 운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능강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스티밋의 수준아니겠습니까 ㅎㅎ
공부많이 하고 갑니다.
근데 왜 신문방송은 이런 이야기들은 보도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네요
조제리님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증인다우시네요
thank you for this post!
네 저는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트럼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문제해결에 성공하지 못하는 듯하고 트럼프주의도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큰 문제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아야지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는 이해못하겠지만 곱씹어 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