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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될까?(2) - 일반 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in #kr7 years ago

반대로 개인의 창작물 (블로그 포스팅, 아티클)을 기사에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일부 합법인가요? 기사는 사실상 완전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일텐데, 타인의 컨텐츠를 가져오는 사례 또한 꽤나 있는 듯 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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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영리목적인데 타인의 컨텐츠를 '~라고 네티즌들이 말했다'는 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별도로 작게 포스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민사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