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요컨대, 문재인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기대를 걸었고
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주변 참모들은 대부분 1960~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노동관과 경제관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지금에 비해 획일적이었고,
노동정책의 방향도 확실하면서도 일관적이였죠.
이런 특성 덕분에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이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입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이유(세계화, 빠른 기계화, 노동형태의 다변화) 때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과거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미스매치로 인한 역기능의 리스크가 훨씬 커지죠.
1)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서구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만든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유권자)들의 생계를 돕고 싶지만
아직 사회복지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이라
정부가 직접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
기업에게 복지의 책임을 일부 넘긴 것입니다.
현대 정부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국가의 정부는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도 남습니다.
굳이 중간에 사기업을 끼워넣고 복지의 책임을 맡길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제처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보다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죠.
좀 더 과감하게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생각해보는 것도
파격적인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이후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안에 공장을 만들어라'(reshoring)라고 계속 압박해왔죠.
또 애플 같은 테크기업들에게도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을
미국내로 들여와서 투자에 쓰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파격적인 세금혜택도 동시에 진행했죠.
그 결과는 미국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며
정부가 사기업 임금에 개입할 필요성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국기업이 외국에 제조공장을 만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가서 축하를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타해야 정상이죠.
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외국에 짓는지 따져묻고 압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당근도 제시해야 하죠.
기업 CEO가 '외국에 지을 공장이었지만 그냥 한국에 짓자'고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세금혜택을 줘야 합니다.
2)최저임금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북구나라들,
그리고 스위스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업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임금협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은 정부가 아닌 노-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결정합니다.
또, 최저임금만큼의 생산력을 갖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것도 이 나라 국민들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현대의 귀족노조도 이런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스위스에서는 2014년 전국적인 최저임금제(시간당 18유로)가
국민투표에 붙여졌지만 76%의 국민이 반대해 부결됐죠.
쓸 데 없는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듯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몰상식하거나 매정해서 그런 것일까요?
문재인정부는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분들도 분명 있죠.
그 분들에겐 잘 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시간당 7500원 가치의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야말로 정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시급 5~6000원인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걸 두고 제 3자가 '너는 노동의 대가를 그렇게 조금 받아선 안 돼'라고
깊숙이 참견할 일은 아니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에 관여하지 말고,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여력에 한계가 있었던 구시대의 산물이죠.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세계화,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의 의미가 다변화가 진행되는 현 시대에는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나라는 최저시급 1만원 제한 있는 나라가 아닌
시급 5000원 받는 사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어깨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고,
부족한 소득은 정부 복지제도로 매워주는 편이 더 효율적인것이
바로 현재 2018년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기업을 통한 간접복지제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현재의 억울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길이 될수 있겠죠.
제 사업이 잘만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고용여력도 생길수 있을텐데 말이죠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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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들 대부분을 공감하지만 위와 같은 언급은 지극히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네요
이런식의 대우와 세뇌때문에 저의 부모님세대에서는 제대로된 대우를 못받았던게 사실입니다
노조를 귀족노조라 칭하고 노동자간에도 경계를 긋고 시기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용자와 언론이 바뀌어야하지 최저임금이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 또다른 '기본소득' 이라는 대책을 언급해놓았죠.
제 말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수직상승이 부작용을 불러오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방식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의 기본소득 지원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지의 문제를 떠나 원초적인 노동=대가 가 형평성이 너무나도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현상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로 기업들마다 축적해온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보더라도 기업이 노동자에게 착취한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우리에게 더 맞는 방법을 따라가야 할텐데...
점점 일자리는 줄고, 고급인력은 남아돌고~ 문제가 한둘이 아니네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감원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ㅎㅎㅎ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복지 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_@ 민감한 주제군요...
저는 시장쪽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반기는 입장은 아니네요 ㅎㅎ
이상 돈놓고 돈먹기로 먹고사는 투기꾼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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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을 어느정도 보장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제도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할 필요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제도라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누구에게는 이익이나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뭔가 선순환의 고리고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된데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서 그런가 싶은것 같습니다.
기업이 정당하게 임금을 주었더라면 노동 착취를 안했더라면 이런 제도가 필요 없었을텐데 말이에요
기업은 부를 샇고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못 받고 있기에 이런 제도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치로 접근하는 한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올리자는 측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자신이 높은 임금 주고 고용하면 되는데 왜 안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야 된다" 라는 주장만이 나오겠죠..
지금당장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ㅋㅋ
북유럽 5개국 처럼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ㅠㅠ
기본 소득제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현재 저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법인세도 확 뜯어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북유럽에 최저입금제가 없는 이유는 직업간 소득의 격차가 적어서 아닐까요?
덴마크의 경우 의사와 청소부의 임금차이가 3~4배 정도라고 하네요.
확실히 이 지구상 그 어떤나라들보다도 두 직업간 임금격차가 적긴 적네요.
임금격차가 그 정도로도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봐야겠어요. ㅎㅎ덕분에 공부를 ㅎㅎㅎ
저는 최저임금제 찬성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분명 적정가격에서 임금이 결정되겠지만 만약 그 금액이 낮다면 빈곤층이 더빈곤해지겠죠.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일자리창출로 해결하는게 좋은거같아요 .임금을 줄여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건 개인적으로 안했으면 하는 바램임니다.열사람이 다 비슷하게 풍요롭냐 한사람만 엄청 풍요롭고 아홉사람은 밥만먹고사냐 입니다.
정부가 균형을 지켜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은 노사 관계의 일이죠. 그 둘의 협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평하게 할 수 있었는지 서포트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실업도 발생합니다. 완전고용을 원하면 최저임금제를 포기해야하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네요.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해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원전 축소 계획 때문에 정전이라도 되면... 어휴....... 정정이 되면, 3개월간은 생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온다고 바로 제품을 찍어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경영자라면 한국에 공장을 집중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