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chipochipo입니다.
아직은 일부국가의 이야기지만 기본소득(basic income) 이라는것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것이 제가 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무상복지와는 또 다른개념이라는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라는게 일단 위에 언급된걸 살펴보면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는 직업의 유무, 성별, 나이, 몸 상태 같은것들이 있겠죠.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자격유무를 엄격히 심사했던것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은 기존복지와는 완전 다른개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난 2016년 5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월 2500 스위스프랑 ) 투표가 있었습니다.
찬성이 23% 안팎으로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것이 완전 끝났다는
의미가 아닌 앞으로 찬성할 사람들이 늘어날수 있다는 의미로
스위스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유럽에서의 기본소득을 하겠다는것 의미는
기존 복지제도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 2500프랑(원화 270만원?)이 스위스에서는
한달 겨우 버틸정도의 적은 돈이라 대다수 스위스 주민들은
아직은 기존복지제도의 유지를 원한다는걸 알수있죠.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를 볼까요.
핀란드 마저도 아직은 전국민들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20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선 월 587달러 (우리돈 대략 60만원)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 기본소득 시행대상에 추첨이 되면
그 대신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가 되어봐야 그 효과를 알수가 있겠네요.
기본소득 도입이후 노동의욕(혹은 생산성)은
어떻식으로 변화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보편적 복지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에서 기본소득의 반대목소리가 큽니다.
이유야 당연히 기본소득 하나를 위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 돌봄제도까지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네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의 경우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소득의 범주안에 듭니다.
유럽국가들과 다른점은!!!
기본복지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월도 아니고 1년에 100만원정도의 지원이니
핀란드의 좀더 광범위한 기본소득에 비해선 적은규모이긴하죠.
더군다나 이재명님 본인도 밝혔듯이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한 뒤
기존 복지까지 다 시행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청년배당을 하셨다고 하니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국가단위의 실험과는 좀 다른상황인 셈이죠.
특히나 기성세대들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일 안하고 게을러터진 인생이나 살겠다는거인가?
하고 흥분부터 하죠.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당시 손기술로 먹고살던 노동자들이 대형공작기계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기계를 부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이들의 폭동마저도 잠재워 버렸죠.
그렇게 기계에 의존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 이후 일과 삶의 균형론이 등장했죠.
세월이 더 흘러 결국 일부국가에서는 실업도 어느정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도입했죠.(실업급여)
지금 시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일자리가 더 줄어들껏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독일 거주할때도 시운전 하는걸 직접 봄)가
상용화라도 되는 날 이후에는 ???
운전으로 먹고사는 직업들(트럭운전사, 택시기사, 포크레인기사 등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몇몇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 나이가 70~80이 될때쯤이면 케인즈의 예언처럼
정말 아무도 일할 필요가 없는 사회
혹은 거기에 근접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주말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아직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였나 보군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받아들여질려면, 우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소득이 생긴다는 기존 관념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봐요. 의외로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걸 아직은 도덕적해이로 받아드릴 분들이 많은 듯하네요. 사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려고, 자동화든 로봇이든 그렇게 발전시킨 것일텐데.
일을 해야만이 먹고산다 ...라는 것도 사실 영국 산업혁명때 나온 프로파간다가
우리나라까지 퍼진거였죠. 인간의 본성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포스팅 해드릴테니 기대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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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Shift Demand같은 가상화폐로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기본소득이라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사실 기본소득이 없고 있고를 떠나 일안할사람들은 안하지 않을까요?ㅎㅎ
지금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일 안하겠죠 ㅋ
거리에 나 앉는 한이 있어도 안하겠다는 그 사람들 말이죠 ㅋ
@chipochipo님은 글 쓰실 때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써볼께요.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청년수당이라는 용어보다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을 더합니다.
리스팀합니다.
이런 부족한 글을 리스팀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놀고먹는 젊은층이 늘어날것 같네요 ^^;
미래를 위한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70 80대가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다이트 운동' 처럼 반대한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약간(?)의 혼란이 진정되고 나면 기본소득제는 대세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ㅠ
성남시 청년배당의 전국민화, 전국화를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란 그런 정책을 해줄 정치인을 뽑는거겠죠.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왔을 때 필요한 소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가치는 노동이라고 보지만, 노동이 없을 때를 위한 제도장치이죠. 그리고 4차산업의 초기인 지금부터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본소득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이 더 자리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혁명때 어린이들까지 육칠십시간 일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사오십 시간 일하니까... 몇십년 후에는 10-20시간만 일하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
이미 스웨덴의 몇몇 회사에서는 주 20시간 근무가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참 부럽긴 부러운 나라죠.
쉽게 설명해주셔서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는거 사용하시는건가요?
물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늘 좋은 정보가 많아서 자주 올게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이나 최저임금 보상제 등은 사실상 기본 소득을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 주자니 너무 반대가 심할 듯 하니까 빙빙 돌려서 주는 느낌이지요. 그러니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구요.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우리도 좀 의견을 오픈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넘의 무상 지원=공산주의=종북 프레임 때문에 너무 꽉 막힌 느낌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미사일이나 핵보다 남한 국민의 정신적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흥미로운글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