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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의 상관관계

in #kr7 years ago

요새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이나 최저임금 보상제 등은 사실상 기본 소득을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 주자니 너무 반대가 심할 듯 하니까 빙빙 돌려서 주는 느낌이지요. 그러니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구요.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우리도 좀 의견을 오픈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넘의 무상 지원=공산주의=종북 프레임 때문에 너무 꽉 막힌 느낌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미사일이나 핵보다 남한 국민의 정신적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