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cyanosis (53)in #kr • 7 years ago 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고죄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되, 분명히 밝혀진 무고범죄자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