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서 주민투표권, 주민발안권, 주민소환권을 토호에 대한 해결로 언급하셨지만 소멸을 눈앞에 둔 지자체들의 비중이 저리 높은 상황에서는 그다지 해법이 될 것 같지 않단 생각이 듭니다.
신규 유입이 될 만한 매력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텐데, 이미 지역 토호가 권력을 잡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그것이 가능할런지.. 신규 유입자에 대한 기존 지역사회의 대응을 보면 더 걱정이 되구요.
젠더 문제 등의 문화적 문제도 그렇구요..
오히려 중앙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환경을 마련한 후에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문제가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다음 글로 한번 다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민방위 교육이라도 잘 활용해야할텐데....(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