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팩트폭력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gochuchamchi (67)in #kr • 7 years ago 공공성과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켜 어느정도 커버를 쳐주고 있긴 합니다만...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