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이죠. 정치인들이 불리한 내용 올리면 협박하려고 만들었다는 말도 있을정도로....그래도 어떨때보면 필요한거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체로 허위사실이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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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이죠. 정치인들이 불리한 내용 올리면 협박하려고 만들었다는 말도 있을정도로....그래도 어떨때보면 필요한거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체로 허위사실이긴하군요
공공성과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켜 어느정도 커버를 쳐주고 있긴 합니다만...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