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것이 나쁘게 작용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재산이 아닌 것에 이렇게까지 열풍이 불고 투기를 하니
국민건강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으로 몰고갈수도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것이 나쁘게 작용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재산이 아닌 것에 이렇게까지 열풍이 불고 투기를 하니
국민건강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으로 몰고갈수도 있을까요...??
현재의 과열된 투기양상은 분명 판단에 주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