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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가상화폐대책과 헌법소원

in #kr7 years ago

현재의 과열된 투기양상은 분명 판단에 주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