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결제 방식의 문제와
카드결제 거부권이 필요한 이유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MB 정부 시절 생긴 이 법은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했다.
소비자들의 편의 도모와 탈세되는 세수를 걷기 위한 명분은 좋다.
이 좋은 명분은 낙수효과를 좋아하는 보수정권의
카드사, 대기업 키우기에 매우 좋은 이유였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왜 자영업자가 내야하는걸까?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연회비를 낸다고 하지만 일정이상을 사용하면 무조건 적으로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이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에게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월에 1천만원의 카드 매출을 달성한다고 하자.
카드수수료는 최대 2.5%다.
그럼 월에 10 ~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지불 된다.
물론 월에 1천만원 벌면서
월세내고 직원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은 적다.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카드를 받아주는 편의를
주면서도 월세만큼의 부담이 카드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카드기를 위해 매달 나가는 비용은 1~4만원 상당이다.
예전에 BC카드의 장외 주식을 구매하기위해
기업분석을 한적이 있었는데 연매출은 조단위였다..
나 또한 카드사용을 좋아하고 꼼꼼하게 사용하며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사용자로서 편리하지만 이 구조는 분명 문제가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탈세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금영수증이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 한다면 그건 명확한 탈세다.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왜 카드사에게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걸까?
현재의 구조는 자영업자들을 착취해 대기업만 득을 보는 구조다.
이 구조의 문제는 바로잡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1. 현금영수증 간소화.
- 귀찮은게 사실이다.
한번에 사용내역을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에 현금 영수증 체크기를 넣고 다니는 기능의 상용화 등의 방법이 있다.
2. 카카오 페이, 암호화폐 등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의 국가적 도입.
- 이미 중국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급결제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다.
3. 카드 결제 수수료 최대 한도를 낮추기.
-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카드사의 착취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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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역시 사장님 마인드로 글을 오랜만에 올리셨군요
아마도 이런것 보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
정부에서 수수료를 줄인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아직 갈길이 먼가 봅니다 ㅎ
금융 전공하고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일도 해봤는데 그 때도 이걸 왜 자영업자들이 낼까?
했던...ㅋㅋ 근데 막상 현재 제가 자영업자가 되어보니 더욱 크게 와닿긴하네옄ㅋㅋㅋㅋ
정말 인식의 개선이 우선이에요 ㅠ
중국의 알리페이, 위쳇페이 처럼 간편 결재가 대중화 되었음 좋겠네요.
거긴 길거리 야채 할머니도 알리페이로 물건 가격 받던데 말이죠.ㅎㅎ
맞아요 ㅋㅋ 지급결제 부분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선도 하고있어요..
심지어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으로 구걸하고있더라는........ㅋㅋㅋㅋㅋ
우리도 빠르게 간편결제 시장을 키워야하는데 말이에요 ㅠㅠ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들도, 상당수는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사용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삼성페이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일 뿐이니까요.
지금도 신용카드 안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다고 붙여 놓고, 손님들이 결제하려고 하면 현금결제만 된다고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가격을 추가로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법(규정)은 많은 나라에서 동일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님~!
오랜만이네요^^ 좋은 의견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앉아서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 편한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토론들이 다 의미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면 좋겠네요!!
앗, 저와 다른 분을 혼동하신 것 같으나.. 내용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가 더 낮다는 것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삼성페이는 추가 수수료가 없지만, 애플페이 등은 오히려 추가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사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높은지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것을 "앉아서" 올린다는 건 좀 위험한 관점이 아닐까 합니다. 회선 유지보수, 단말기나 네트워크 유지, 카드 발급 및 유지, 고객들 문의 관리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현행법이 카드를 거절하면 불법 신고 대상이란 것은 어디에서 조사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이버에 찾아보기만 해도 카드 단말기 설치는 자유지만, 설치시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앗 닉네임을 잘못봤나봐요 ㅠ 죄송합니다 글 수정했어요.
삼성페이도 가맹점에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가 싼 이유는 인터넷 뱅크의 이자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글 대안의 요지는 수수료가 소수 퍼센트대인 대안책들을 사용하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현행 카드사의 수수료는 너무 쌔니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네요. 노력에 비해 과도한 영업이익율을 가져간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건데 너무 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카드 의무 수납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