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프죠.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지불이 강제된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 문을 닫는다.
- 노동자를 줄이고 근무강도를 높인다.
- 제품가격을 인상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 높아진 임금분을 세금에 전가하게 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 없어보이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증상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신질환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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