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분석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다니던 직장이
최저임금 수준임을 알았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 매우 클 것 같네요.
대한민국 청춘들이 몇년씩을 허비하여 합격한 공무원들의 초봉은 이미 최저임금과 몆백원 차이 없을 듯 한데...
앞으로도 공무원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급을 더 올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때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
결국 세금으로 돌려막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소득이 늘지만 세금이 늘고,
사용자는 고용을 기피하고 이때문에 전체 소득은 줄어 소비가 감소하는 사슬이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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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프죠.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지불이 강제된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높아진 임금분을 세금에 전가하게 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 없어보이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증상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신질환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