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현 선수가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에게 본인이 사용한 테니스 라켓을 선물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께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가목),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나목),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다목),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이하 "공직자등").
참고로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에 포함되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역시 '대학교 임직원'에 포함되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cf.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은 적용대상 X).
예컨대 퇴직한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1.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제공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예컨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및 5만원 이하의 선물(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흔히 말하는 명절 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상품권, 골프 등의 접대·향응, 편의제공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5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직무관련성 판단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사례연습
그렇다면 손석희 앵커가 정현으로부터 받은 라켓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약 라켓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제8조 제3항 제8호)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팩트체크 해 주셨군요. ㅎㅎ
뉴스룸에서 해 줄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 스팀잇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토토 이벤트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사설도박장 개설에 걸릴 거 같은데,
불법스포츠토토는 개설자는 물론이고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참여 내역도 다 박제되어 있는데 이거 별 문제 없을까요?
따로 포스팅으로 작성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
우리나라 도박관련한 법이 좀 무시무시해서리 ... ^^
네, 다음번에 이에 대해 검토하여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와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네요..
이렇게 법과 판례를 알아 먹기 쉽게 정리하시니까
가치를 인정받으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배우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직무관련자가 암호화폐를 받으면 '아직까지'는 처벌 할 근거가 없겠네요...!
손석희 앵커가 받은 라켓이 100만원 넘더라도, 중고 물품의 감가상각이 되어 8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ㅋㅋ
법에는 정말 엄청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손석희 앵커가 라켓을 받으면서 김영란법을 언급했다기에, 재밌기도 하면서 궁금했는데 마침 글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김영란법을 깔끔하게 알고가요 ㅎㅎ
재밌습니다ㅎㅎ 안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이네요.
만약 저런것까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세상 살기가 참 빡빡할 것 같아요. ㅎㅎ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에 변호사 gt였습니다. :)
@홍보해요
ㅎㅎㅎ @bree1042님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설명해주시니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
으와!
이런 거 재밌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손석희씨가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선물 받았을 당시 손석희씨의 말투, 표정도 상상이 가네요 :)
철저하지만 흥미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댱^^
학교에서 현대사화와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재밌게 들었었는데 생각나네요 ㅎㅎ팔로우 하고 갑니다 :)
지금 전공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 듣는 법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 :)
법학도시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우앗 안그래도 뉴스룸보고 궁금했는데 스팀잇에서 펙트체크를 해주시다니 넘 재미나네요~ 관공서에 민원분이 감사하다고 5만원짜리 인삼음료 주셔서 다같이 나눠먹음 5만원/n 이니까 문제 없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방금 어떤 분이 저한테 전자화폐 소송 관련 질문을 던졌는데 전 로펌 변호사가 아니고 해당 부분 지식도 부족해서 일단 변호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앗,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전자화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니 여차하면 연결해드릴게요
대학병원도 대학임직원으로 취급하군요!!!
예까지 쉽게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 라켓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아야겠죠 ^.^;;
김영란법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법은 아닌 듯 합니다.
lawyergt 님! 안녕하세요ㅎㅎ 평상시 쓰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초보스티미언들을 위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상의드릴 일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에서 말씀나누고 싶습니다. @familydoctor 드림.
https://open.kakao.com/o/sm0MAAF
ㅋㅋㅋ 김영란법은 알아둬야할 법률상식중 하나인것같아요. 학교에서 피자나 햄버거도 이젠 못 쏘니까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