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지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이라는 법문을 엄격해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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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지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이라는 법문을 엄격해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