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시중에 부동(浮動)자금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바 있다(현재 기준금리 0.5%). 한편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Global 각국은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넘쳐나는 국내 부동자금
국내의 시중에는 넘치는 부동자금이 1,100조원으로 추산(推算)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국내정부와 한국은행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6월 4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7일 물 환매조건부채
권(RP) 매각에서 응찰(110.68조원)과 낙찰(18.2조원) 관련 금액이 모두 한은이 RP매매를 정례화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更新)한다. 한은이 현금을 찍어 시중에 푼 본원통화 규모는 올해 3월 평균잔액 기준 195.6조원(계절조정감안)이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 특히 응찰규모는 시중에 풀린 본원통화의
57% 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그만큼 풍부함을 의미한다. 부연(敷衍)하면 직전(直前) 최대치는 응찰은 2009년 1월 9일 79.65조원, 낙찰은 2015년 8월 6일 18조원이다. 한은은 은행당 1조원에서 2.5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시중의 17개 은행이 입찰에 모두 참여한 점에서 낙찰금액
(18.2조원)을 단순배분하면 1개 은행당 10.7조원 규모로 돌아간 셈이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풍부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있을지 모를 자금경색(梗塞) 가능성을 낮게 보아 시중은행들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받아가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응찰한 탓이다. 참고로 RP(Repurchase Agreement)매각이란 한은
이 RP채권을 시중에 파는 것이며 그만큼 시중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자금을 푼다. 최근 한은이 신종 코로나19 사태발생 이후 매주(週) 무제한 RP매입을 실시하는 게 대표적 예다.
◎여타국가의 경제동향
마이너스인 호주의 성장률
호주의 올해(2020년) 1분기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9년 만에 전기(前期) 대비 마이너스 0.3%로 하락한다. 부연(敷衍)하면 호주의 통계청에 의하면 물가부분을 고려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소비와 수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GDP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는 전기(前期) 대비 −1.1%를 나타낸 가운데 수출은 외국인 입국제한 등으로 3.5% 감소한다.
캐나다 기준금리 동결유지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코로나 감염확산 이후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축소했지만 올해 3/4분기부터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경기상황이 당초 우려했던 내용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일본은행의 자금조달 경고
기업의 자금조달 난(難)으로 파산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코로나 Pandemic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약화를 경계한다. 다만 아직까지 지급능력 문제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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