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가상(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 3가지 고찰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pys (71)in #kr • 7 years ago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문제를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하는게 이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 보면 법률가들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서 일단 때려잡고 보려는 듯한 느낌이 오네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을 발전적 입장에서 잘 하리라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