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동의합니다. 왜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 보면 법률가들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서 일단 때려잡고 보려는 듯한 느낌이 오네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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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왜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 보면 법률가들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서 일단 때려잡고 보려는 듯한 느낌이 오네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을 발전적 입장에서 잘 하리라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