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우상의 황혼 VIII] 복지는 과연 정의로울까?

in #kr7 years ago

음, 리버테리언이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주어진 불평등한 출발선 안에서 리베테리언이 아니라 본질적 리버테리언이라면요. 본질적 자유는 평등과 배치되는 건 아니죠.

Sort:  

리버테리안이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면? 존재의 자유인지요. 만약 존재의 자유라면 제도의 불평등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의 불평등=자유]는 윤리가 아니라 힘에 기반한 도덕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자유라는 걸 존재의 자유나 경제의 자유 이런식으로 나누는 걸 불가능 하다고 봐요. 그냥 자유는 자유죠. 제 예전 게시글들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자유죠. 내가 나를 소유했기에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자기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라스바드가 정의한 자유, 즉 남들에게 어떠한 재산도 침해되지 않은 상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왜 그 제도에 또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넣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많은 불평등을 야기하니까 문제가 되겠죠.복지 해서 서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리버테리언은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기 보다요. 정부의 제도가 불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은 강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죠. 리버테리언은 자유와 평등을 두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평등은 딱 한가지,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 평등만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는지 모르겠는거죠. 리버테리언이 주장하는 평등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애초에 너무 다르고. 리버테리언이라면 당연히 권리의 평등 자유의 평등은 주장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