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Medicine, Ethics] Informed Consent (사전 동의, 알려 준 후의 동의) - (임상) 연구 혹은 진료에 있어서 필수 요건

감사합니다. 사실 자발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도 드물겁니다. 자발적인 것과 자발적이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매우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빨리 갚아야하는 경우: 어떤 임상 시험이 돈을 많이 챙겨준다면 (제1상 임상시험 등), 물론 스스로 숙고해서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처해있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 결국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매우 비싸서 엄두를 못내는 암환자: 종종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시험에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효과가 잘 보일것 같은데, 추후 판매되면 매우 비싸게 팔린다거나, 혹은 아직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효과가 잘 기대되어 빨리 써봐야하는 경우 =>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 이득이기는 한데, 어디까지 자발적이고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피험자의 경우: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후견인/대리인 등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 피험자가 실제로 자발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생각해볼때, 사실 자발성은 그 이면에 피험자들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보아야하기에, 항상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