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나쁜 사마리아인들('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3/9)View the full contextstar-b612 (38)in #kr • 7 years ago 지적재산권은 참 복잡한 문제인 듯 요. 창작자들에겐 중요한 무형의 가치지만 공유라는 방식을 제한하는 문제도 함께 가지는 입장과 용도에 따라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이기에 지켜야 하는 권리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체감하는 환경과 시대가 다르기에 공평함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엔 참 제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학으로 치면 효율성 떨어지는 기술이 후진국에선 적정기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가능해야 하는데 .....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만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해결은 요원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