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수단이 디지털화 되었고 여가 생활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수단마저 디지털 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항상 경제 부분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였고 뒤이어 제도적 변화도 발생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는 교육과 국가 조직 등도 포함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게 되고 이러한 사항들과 규칙은 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 변화는 언제나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디지털 세계로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 제도의 수많은 부분은 아날로그 형태로 운영되며 전자정부라는 형태도 과도기적 모습입니다.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 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로 화폐의 가치 교환기능을 대리인 없이 현금과 비슷하게 개 인대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발생하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디지털속에서 제 3자에 의존하지 않고 지불과 가치 보관이 가능해지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디지털 단말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개인의 필수품이 되자 최근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모든 인증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순간 전 국민의 디지털화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졌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전반이 디지털 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기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변화 시켰죠.
경제 구조가 디지털화 되고 블록체인이 나타나며 경제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영리 활동들을 코딩하여 디지털 규칙속에 묶이게 되었고 이제는 법과 규칙도 알고리즘속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제활동이 디지털에 묶인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보자면 이미 수많은 경제활동은 플랫폼의 규칙에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고전적 경제 규칙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질서를 유지했지만 디지털 경제 규칙은 플랫폼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규칙들 속에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플랫폼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는 플랫폼이 설정해둔 규칙을 엄격히 따라 야만 합니다. 규칙의 준수에 따라 평점이 올라가고 높은 평점은 소비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평점은 낮아지고 심지어 플랫폼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렇게 경제 규칙의 코딩화는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활동에서 있었던 업주와의 노동 계약이나 개인들 간의 합의는 이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준 규칙을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 해야만 합니다.
디지털화 된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디지털 코드 화된 규칙입니다. 플랫폼이 설정해둔 알고리즘과 규칙에 의해서 참여자들은 더 높은 평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소비자를 만 날수 있고 이 평점에 의해 소비자는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경험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써 후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가와 기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은 평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미 수많은 개인들, 기업들은 코딩 된 규칙에 의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규칙의 큰 축을 차지하는 법까지 코드화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해 위법사실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법과 규칙의 많은 부분은 디지털화 되어 우리 행동에 대한 징벌을 하고 있죠.
신호위반, 과속등에 대해 감시카메라와 레이더 및 센서들을 통해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처벌(벌금)을 통지합니다.
우리 인류의 수많은 활동이 디지털 속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통관련 이외에도 수많은 법적 문제들도 디지털 속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디지털화되고 코드 화되어서 순식간에 디지털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마치 한 국가의 정부 와도 같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직 플랫폼 사업자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무대, 사회활동의 무대가 디지털 세계로 변모하면서 이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이 사람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디지털 지배세력인 플랫폼들은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건설한 디지털 왕국에서 이들은 절대적입니다.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되어 버렸죠.
이제 정부 같은 지배조직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합의를 다룰 때에 디지털 세계를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디지털세계속에서 만들어지는 규칙에 대한 법적 제제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평점이 공정한지, 강제 퇴출 당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징계가 정당한지 말이죠.
법과 질서가 디지털 을 제외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과 질서가 모두 디지털화 되어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본주의를 넘어
디지털주의라고 해도 될 거 같아요
플랫폼이 지배 의지를 가지고 동작한다기 보다는, (특정) 사람들의 지배 의지를 플랫폼을 통해 표현하는게 아닐까요? 글의 일부분에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보여서요 ~
말씀하신것처럼 플랫폼 자체는 도구로서 작동할 뿐이죠. 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 자가 있다는 것이 가진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죠. 국가와 비교가 좀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플랫폼 이라는 디지털 영토는 예전 영주 국가나 왕국의 통치자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플랫폼 속에 거주할 권리, 사용할 권리, 다른 사용자와 연결될 권리, 등 모든 권한이 운영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운영주체의 권한은 절대적 이죠.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조심하며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일정 수준이상의 대중성을 얻게 되면서 권력이 발생합니다.
그속에서 소수사용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묵살 당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