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글에서도 환율방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긴했는데, 이건 외국인 거래금지와 원정 거래에 대한 차단줄로 목을 조일거같고, 나머지부분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따를것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유로는 일단은 여론을 무시못하고,
두번째는 산업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특히나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자원이 전 無 합니다. ),
세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환전쟁에서 잘못 선택했다간 낙동강오리알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국은 금수입과 채굴을 통해서 달러와 약세와 강세를 노리는 서로간의 보이지않는 힘싸움이있다고보는데 여기서 한국이 한쪽편을 들지않을것이라 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꽤나 눈치싸움을 통해 진행이 될것같고, 일단은 말로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6월에 있을 지방선거나 현재 지지층이탈이 20대30대층에서 나온다는점등등을 고려했을때 폐쇄의 길은 어려울것같습니다.
중국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성장을해버리면 기축통화시장의 진출이 조금더 어려워지기때문에 본인들의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들고있기에 이런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여러측면에서 앞으로 가상화폐를 막기는 점점 힘들어질것이라고보고, 또한 가상화폐자체가 상용화가 더 빨라진다면 거품이 더 줄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티다 5년뒤에는 무슨일 있었냐는듯 살것같습니다.
제 생각엔 '거래소 폐쇄'는 여론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사실상의 '조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엉망인 거래소를 털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구고 멀쩡한 거래소는 갖가지 방법으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로 돈줄을 막는 방법입니다. 거대 증권사, 은행도 휘두르는 당국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소 손보는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315330379663&MT_T
그렇다면 IT VS 금융의 싸움이 되겠군요. 중소 거래소 털긴쉬워도.. 현재 진출한 굴지의 중견기업 대형 IT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업비트는 쉽게 털기어려워보입니다. 빗썸도 네이버 전 임원이 사장으로 들어간걸보면 .. 파워가없진않은거같구요.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는 들어갈것으로보이고, 아마 막대한 세금을 지불할것처럼은 보이지만 그것은 법개정이후에만 시행 가능합니다. 지금내는돈들은 결국 법인세에 불과할것입니다. 제도의 시행전에 이뤄진것들 법 시행전에 이뤄진것들은 과세하기가힘들죠.. 그리고 저런 찌라시또한 정부 발표가 이뤄진게아니라 믿을수가없습니다. 그냥 찔러보는거겟죠. 여론을 통한 다양한 방법모색이 이뤄질것같고... 그리고 정부생각은 적어도 평창올림픽 특수를 앞둔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투자금이 몰리는건 원치않을듯싶습니다. 그냥 시간끌기라고봅니다만 어떻게될찌 .. 궁금하네요~!
네 저도 전면금지 대못까진 어렵고 현상황 유지~축소정도가 목표로 보입니다. 다만 워낙 관치가 강하고, 외환 관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좀 더 과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