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의 길로 가리라 보는 이유

in #kr7 years ago (edited)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지원한다. 투기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소 폐쇄도 가능하다.’ 


 정부의 입장은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풀이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인정하되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역풍을 맞아 발을 빼는 듯 했지만 결국 시간의 차이일뿐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이분들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서 답답함이 컸습니다. 일단 법무부 내부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무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버블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맞구요. 하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결과, 한국은 중국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양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고 다소 애매하지만 미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조심스럽게 양성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직접 발행에 나서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중국은 거래 · 채굴 · 해외 사이트 접속까지 막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도 전면금지에 가까운 스탠스입니다. 


크게 나눠 미·일·스위스는 양성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중·러·인도·인니 등은 전면 금지를 향해 갑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전면금지와 양성화를 향해 갑니다. 한국의 선택도 중국과 일본의 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미국, 일본, 스위스는 스마트한 선진국이니까? 중국,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라서 무식해서 그럴까요?


두 군(群)의 차이는 통화의 성격입니다. 전자는 언제든 다른 국가의 화폐와 바꿀 수 있는 경화(硬貨 ) 국가입니다. 후자는 쉽게 다른 나라 화폐와 바꿀 수 없는 연화(軟貨) 국가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가릅니다.


미국 달러, 일본 엔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 프랑도 어느 나라에 가져가도 믿고 바꿔주는 신뢰 받는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의 0%인 국가입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내일 망하지 않는 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화폐니까요. 이 국가에서 외환이 빠져나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경제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에스토니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에스토니아가 그런 기축 통화 발행국은 아니잖아?" 에스토니아는 유로화 사용 국가입니다. 역시 외환이 바닥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는 어떨까요. 아무리 중국이 위안화 세계화에 기를 쓰고 매진해도 몇가지 이유(자본 유출 우려, 변동성 등)로 요원합니다. 중국이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으로 철옹성을 쌓고 있지만 위안화가 경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월가의 헤지펀드를 위시한 세력이 중국에 환 공격을 가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도 중국의 불완전한 지위를 드러냅니다. 


러시아 루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루블화 반토막 나서 유럽여행 반값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군사력으론 미, 중에 어깨를 겨누는 러시아지만 외환위기에는 취약합니다. 90년대 말에는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구요. 외환 변동성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동남아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통화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투기 문제, 미국과 일본이라고 적을까요? 탈세? 미, 일에선 탈세가 일어나지 않나요? 두 선택을 가른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대체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관리가 무슨 관련이냐? 간단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하며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달러로 바꿔 인천공항으로 들고 나가려해도 제한합니다.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은 외환관리법으로 막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외환위기의 악몽을 겪은 한국 외환관리법의 엄격함은 중국 못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한국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의 누군가의 계좌로 보내면 끝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상 누구도 통제할 수 없죠. 유례없이 편리한 통로입니다. 인천공항을 막아뒀더니 고속도로가 뚫린 격이랄까요. 태생이 아니키적인 화폐와 화폐 방어를 위해 수천억달러를 쌓아놓은 국가의 동거. 불협화음은 당연합니다.


환치기는 A국과 B국의 계좌를 열어두고 A국의 화폐를 입금한 뒤 B국 계좌로 보내 B국 돈으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가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연화 국가에 있어서 자본유출은 심각한 리스크를 불러 오는 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등도 마찬가지구요.


중국이 2013년까지 비트코인의 거래의 90%를 차지할 만큼 열광화고 톈안먼 광장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CCTV에서 비트코인 다큐멘터리를 내보낼 때만 해도 '감히' 달러 패권에 일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왠걸, 이 물건이 달러에 일격을 날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통화 주권을 무너트리는 독약이란걸 깨닫고 난 뒤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국가로 돌아섰죠.


아직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15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게 50조, 100조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만 두기가 힘들겁니다. 지금이야 작은 규모지만 언제든 커질 수 있는 '구멍'이니까요. 집 안에 열려있는 문이 있는 걸 알고도 가만 두긴 힘듭니다.


오늘 당국이 거래 자체나 규모 제한을 두진 않지만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1천만원, 7일간 2천만원 이상의 거래소 입출금은 은행들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엔 더 엄격합니다. 여기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나섭니다.


버블과 잇따른 쇼크가 아닌 이 쪽이 방점입니다. 이미 뚫려 있는 비트코인 등의 통로를 지키는데도 골머리인 입장에서 신규ICO는 새로운 뒷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더 경기를 일으키겠죠.


결국 주권국가로서의 고민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진흥과 외환관리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면 정부는 고민없이 후자를 택할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층위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외환위기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후자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한발 더 나가자면 결국 절반만 인정은 이 쪽 시장에는 없다고 봅니다. 전면금지와 양성화, 중국과 일본의 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애매한 스탠스로 줄타기를 하지만 결국엔 중국의 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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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gngmn님 안녕하세요. 별이 입니다. @joeuhw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좋은글 읽고 갑니다 팔로우 하고 갑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중국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것은 맞으나, 중국과 같이 일방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긴 어렵지 않을까요. 경제자체보다 정치적인 환경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르기 때문에요. 두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화된 국가인 것 같습니다.

방식에 대해선 위에 남긴 댓글을 다시 끌어와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거래소 폐쇄'는 여론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사실상의 '조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엉망인 거래소를 털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구고 멀쩡한 거래소는 갖가지 방법으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로 돈줄을 막는 방법입니다. 거대 증권사, 은행도 휘두르는 당국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소 손보는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jjangjjangman태그 다시면 후원 해주시는 착한 분이 계세요 ㄱㄱ!

@jjangjjangman 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좋은 분이시군요 +_+

아뇨 kr-newbie 같은 태그요!

오 이런생각은 못해봤는데 진짜 현실이 될수있겠네요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한국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의 누군가의 계좌로 보내면 끝입니다.

여태까지는 프리미엄 때문에 외국서 사서 한국서 파는 방향만 있었죠. 그래서 외국 여행갈 때도 비트코인 ATM 이런 걸 이용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코인이 한국<->외국 오가며 진짜 블록체인 생태계를 체험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길로 가게 된다면 체험 못할지도.. ㅠ

몰랐을 수 있는 이면을 통해서보니 비단
이해못할 만한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해도 가상화폐는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시세를 받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한국이 또 묘하게 줄타기(?)를 잘하는 나라죠 @홍보해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 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당연히 맞는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 우리가 모르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 국가의 틀이나 체제의 틀이 지금보다 훨씬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 블록체인의 미래가 그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요?

깊이있는 분석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달러, 엔화, 유로화 국가들은 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닫고 있네요.
이런쪽으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길을 가는게.. 이런 쪽으로 분석해보니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

새로운 시각의 접근 신선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

외화 유출이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리 정리해주시니 완전 이해가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팔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글에서도 환율방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긴했는데, 이건 외국인 거래금지와 원정 거래에 대한 차단줄로 목을 조일거같고, 나머지부분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따를것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유로는 일단은 여론을 무시못하고,
두번째는 산업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특히나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자원이 전 無 합니다. ),
세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환전쟁에서 잘못 선택했다간 낙동강오리알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국은 금수입과 채굴을 통해서 달러와 약세와 강세를 노리는 서로간의 보이지않는 힘싸움이있다고보는데 여기서 한국이 한쪽편을 들지않을것이라 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꽤나 눈치싸움을 통해 진행이 될것같고, 일단은 말로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6월에 있을 지방선거나 현재 지지층이탈이 20대30대층에서 나온다는점등등을 고려했을때 폐쇄의 길은 어려울것같습니다.

중국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성장을해버리면 기축통화시장의 진출이 조금더 어려워지기때문에 본인들의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들고있기에 이런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여러측면에서 앞으로 가상화폐를 막기는 점점 힘들어질것이라고보고, 또한 가상화폐자체가 상용화가 더 빨라진다면 거품이 더 줄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티다 5년뒤에는 무슨일 있었냐는듯 살것같습니다.

제 생각엔 '거래소 폐쇄'는 여론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사실상의 '조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엉망인 거래소를 털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구고 멀쩡한 거래소는 갖가지 방법으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로 돈줄을 막는 방법입니다. 거대 증권사, 은행도 휘두르는 당국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소 손보는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315330379663&MT_T

그렇다면 IT VS 금융의 싸움이 되겠군요. 중소 거래소 털긴쉬워도.. 현재 진출한 굴지의 중견기업 대형 IT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업비트는 쉽게 털기어려워보입니다. 빗썸도 네이버 전 임원이 사장으로 들어간걸보면 .. 파워가없진않은거같구요.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는 들어갈것으로보이고, 아마 막대한 세금을 지불할것처럼은 보이지만 그것은 법개정이후에만 시행 가능합니다. 지금내는돈들은 결국 법인세에 불과할것입니다. 제도의 시행전에 이뤄진것들 법 시행전에 이뤄진것들은 과세하기가힘들죠.. 그리고 저런 찌라시또한 정부 발표가 이뤄진게아니라 믿을수가없습니다. 그냥 찔러보는거겟죠. 여론을 통한 다양한 방법모색이 이뤄질것같고... 그리고 정부생각은 적어도 평창올림픽 특수를 앞둔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투자금이 몰리는건 원치않을듯싶습니다. 그냥 시간끌기라고봅니다만 어떻게될찌 .. 궁금하네요~!

네 저도 전면금지 대못까진 어렵고 현상황 유지~축소정도가 목표로 보입니다. 다만 워낙 관치가 강하고, 외환 관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좀 더 과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견 감사합니다 :)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분석이네요!

유익하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

100% 공감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두손두발 들거라는 주장은 정말 근시안적인 집단최면이라고 생각되네요.

얘기해볼수록 쉽게 물러나기 힘든 문제라고 강조하네요.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의 길로 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안보이시나요?
전면금지할거면 세금 내게하는 법안은 왜 만들고있고 정부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왜 허용할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모든게 이미 미국이 시행했고 한국이 따라하는 중이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정책을 따라하진 않겠죠

정무위 쪽에선 이쪽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당국에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건 변함 없습니다. 결국 당국이 나서서 설득에 나서면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구요.

당장 중국만큼 급진적으로 닫진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며 죄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공산주의, 권위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연화 사용 국가의 숙명이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기축통화인 미국과 준기축통화인 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비트코인에 대해 좀더 관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는 트럼프나 아베의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피로감 즉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자국 통화 강세를 다소간 해소할 방안으로 암호화폐를 생각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반대급부가 있을 거구요.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큰 도약으로 기존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상태까지 오면 강국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미,일이 적극적이긴한데, 이게 또 법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중국처럼 표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네요

요즘 눈여겨봐야 할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게 참 좋습니다.

잘 읽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

오늘 정말 춥네요 ㅜㅜ
좋은 컨텐츠가 즐거운 스티밋을 만드는거 아시죠?
짱짱맨이 함께 합니다

다른 화폐와의 관계를 생각한 관점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규제에는 찬성하고 폐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화폐와 맞물린 문제는 생각해볼만한 문제인것 같네요

통화의 성격으로 인한 분류라 ..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부분이군요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저는 쇄국정책으로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빠르게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으로 결국에는 식민지가 되었지요
중국도 일본의 반식민지가 되었듯이...

의견으로썬 재미있지만, 위안화는 이미 SDR에 편입된 기축 통화입니다. 그리고, 환 공격은 경화냐 연화냐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이념 체계에서 나눌 수 있는데 사회 통제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중국/러시아/베트남)으로 암호화폐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금세탁과 국가통제의 근간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 않고 양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오픈해놓고 잘되면 더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쪽이죠.
우리나라는 중국을 추종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 류의 기사도 많았죠. 현 정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사회주의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층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냥 주춤하고 있는거죠. 굳이 말하면 폐쇄에서 고사로 변경한 상태라고 봅니다. 호시탐탐 중국측을 롤모델(질서있는 퇴장이라는 용어까지 똑같이 사용합니다.)로 삼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겁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과는 다르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지요.

네 대놓고 금지는 못하니까 말려 죽이겠다는 심보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는 사실 현찰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것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이러한 추적을 하겠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현찰처럼 돈세탁이 쉬운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이것 또한 정말 웃기는 것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현찰에 준하는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이며, 의심 거래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혹은 현실적으로는 현찰과 유사하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 미친 정부 ....................

글 잘 읽고갑니다!

설득력 있는 글이네요 실명제를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맞아떨어지고요 헌데 실명제만 잘 정착되도 해외송금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래소들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하에서지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전면금지라는 반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인도 법화와 교환되야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으로 정착될 것 같네요. 오히려 거래소는 중요한 관문으로 제도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