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시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제주가 열심이었지만, 부산에 밀려 우산협상자 선정에서 떨어졌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관련 법률은 지역특구법이다. 지역특구법 시행에 맞추어 2019년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박영선으로 지난 회의록 통해 살펴보았듯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대구 IOT웰니스, 울산 수소산업, 세종 자율주행실증,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북 홀로그램,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 전기차가 선정되었다.
부산은 무엇을 하나?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 등 지역인프라와 금융, 물류, 의료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육성한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블록체인 망명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는 싱가포르, 홍콩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는 않는다
2019년 7월말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 시에는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재정지원과 세금,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 안전, 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며, 사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관련 정부지정 승인(?)에 성공하였군요. 저는 왜 제주도가 승인 받은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글 잘 읽고 갑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