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는 전에 없는 혼란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의 각 계층 간의 갈등의 불씨가 이리저리 튀며 전면적인 불꽃들을 만들고 있고, 그 불꽃들을 어디서부터 진화해 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갈등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남녀 간의 갈등,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 권력과 부를 쥔 기득권층의 세습 노력과 그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갈등, 정치 이념의 갈등, 지역 갈등, 노년층과 청년 층의 갈등, 역사 갈등,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안 그래도 작은 대한민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갈등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좌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안에서 상처받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는 바로 저출산이다. 이러한 암울한 사회 환경과 미래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유전자 전달을 통한 자손 보전의 욕구마저 포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출산 집계 역사이래 최저인 0.98명으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14%이상을 차지하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신생아 출산율 마저 18년도에는 40만명도 채우지 못하는 32만 6천 9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 초 고령 사회 구조를 가지게 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 수의 감소는 곧 소비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매출감소 및 규모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국가의 생산력과 기술력, 경제력의 침체로 이어져 끊임없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거둘 세금의 총액은 부족해지고, 그에 비해 소득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력이 약화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빠르면 30년 내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금 세대에서 부터라도 이 현상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나중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조차 부족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 이슈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사회현상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월 기준 출생아 수는 감소하여 이번 7월 출생아 수는 25,236명이라고 합니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83,787명입니다.
하반기 출생아 수가 상반기보다 적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출생아 수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를 생각하기 전에 결혼 자체에 대해 비관적이니 말입니다.
추후에는 지금보다 10~20년 이상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점차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이상의 메리트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이런 경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의 복지 수준을 확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구의 인구로 따지면 인간의 개체 수가 늘어나야 할 당위성은 없는 듯 해요.
그렇죠, 현대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자연의 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과학기술경제의 발전을 통해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타노스적 발상도 나올만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각종 공해, 동물 학살 등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위의 글은 '한국의 저출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사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 나라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안 받을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 베이스에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기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고 독점적인 에너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결국은 기술을 운용할 사람들 그리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인재들 또한 결국 이들이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천연자원을 보유하거나 우수한 관광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도 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지 좋은 환경, 복지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전 지구의 관점에선 인간이 없는게 지구 건강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발전은 '사회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C-PBL과 같은 수업이 나오는 것 처럼 말이죠. 특히 유럽의 경우 환경 규제를 강하게 걸면서 과거 기술발전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역행하는 미국과 중국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 아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력이 남아돌아서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으므로 인구는 더 줄어도 됩니다. 인구가 줄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집단은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자들을 위해 거짓말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찍는 이유가 단지 사람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계시네요. 노동력이 남아돌면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 수를 파이에 맞추나요? 사람들이 줄어들면 내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집단이 부자라는 의견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렇다면 왜 선진국들이 부자들의 이민을 받고 이민자들을 막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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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저출산 관련 좋은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